1분기 '깜짝 성장'에 13兆 추경 무용론 확산 … '물가자극' 부작용 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경기 회복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제안한 경기잔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하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추경으로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거란 우려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이 전날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을 0.6∼0.7% 수준으로 예상해왔다.

1분기 GDP가 깜짝 성장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2.2%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증권사에선 성장률 전망치 상향이 잇따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연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2.3%에서 2.8%로 대폭 올렸다.

1분기 성장률을 민간과 정부 기여도로 살펴보면 민간이 성장률 1.3% 전체를 끌어올리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P)에 그쳤다. 수출은 반도체 같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다. 수출과 달리 좀처럼 살아나지 않던 민간소비도 재화와 서비스 모두 늘며 0.8% 올라 고무적이다.

특히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 주도 성장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정부 당국자는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주도 성장"이라며 "정부 기여도는 0%P"라고 말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탄하고 내수까지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3조원 규모의 추경론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 추경 요건에서도 멀어졌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위기'를 들고 있지만, 예상을 웃도는 1분기 GDP 지표를 놓고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빚은 5년 새 400조원이 늘어 잦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비판론도 거세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국책연구기관(KDI) 보고서도 '추경 불필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의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SK하아닉스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두운 점도 추경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만 좋았다면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 명분이 서겠지만, 지금 소비나 내수가 (지표상) 안정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추경에 따른 유동성 확장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추경 이슈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아직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할 공산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에서 25만원 지원금을 의제에 올리는 것을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통계를 두고도 아전인수격 해석과 정치 쟁점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