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짝퉁·불법 유통 막는다 … 관세청, 6월 부정수입 첫 실태조사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국내 공습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시장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짝퉁(가품) 논란은 물론 온라인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 부정 수입품이 대거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알리와 테무도 처음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이 늘고 있다며 알리·테무가 자체 검증 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잘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 3026만5384명·G마켓(옥션) 835만9696명·알리 807만6714명·11번가 745만2003명·테무 660만4169명 순이다.

사용자가 늘면서 2022년 78억 원이던 중국발 해외직구 단속 규모는 지난해 655억 원으로 1년새 8배 증가했다. 2020년 15억 원에 그친 것과 비교해 3년새 43배 폭증했다.

가짜 상품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중국산 짝퉁 아이폰을 발송해 시가 12억 원 상당의 가품을 유통한 사례와 위조 골프클럽 18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사례 등이 있다.

소비자 상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불만 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으로 집계됐다.

중국 이커머스업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과 납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날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슬리퍼와 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 물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