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채용목표 2147명… 적합직무 발굴·대체인력풀 확보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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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책조정회의.ⓒ연합뉴스
정부가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별·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부처·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내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채용목표는 2147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반,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전환형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 시간선택제 채용 지원 실적은 2013년 1295명에서 지난달 말 현재 1만90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선택제 인식개선과 채용 확대는 잘된 반면 적합직무 발굴이 어렵고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말미암은 업무공백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적합직무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해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적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 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 현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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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도 연계 사례.ⓒ고용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패키지 지원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가령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을 차례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은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되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