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일부 복귀… 교수 휴진 혼란은 없을 것"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소수 있다"며 "통계는 추후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도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낮추기 위해 전임의 지원을 늘린 것이 이들의 복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기준 61.7% 대비 4.1%p 증가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도 68.2%로 지난달 30일 기준 65.9% 대비 2.3%p증가했다.

한편 서울대·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도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참여한다.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이라며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혼란이 없다고 예상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치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40개 의대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한다. 박 차관은 "현재 진료지원(PA)간호사는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선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난달 18일 기준 PA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등 100명을 교육했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 추가지원방안 점검 등을 통해 예비비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속히 참여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개혁에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한 의료개혁특위는 이달 열릴 2차 회의에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4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4대 개혁과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절히 육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연구원은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 전공의 처우, 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