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취임사서 통계 강조 눈길… 해수부-통계청, 통계발전協 구성
  • ▲ 정부.ⓒ연합뉴스
    ▲ 정부.ⓒ연합뉴스

    정부 부처가 앞다퉈 빅데이터(거대자료) 활용에 나서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의도여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통계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끈 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지난달 12일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쓴 취임사에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정확한 기초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데 통계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며 "주요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통계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행정자치부, 경기도는 지난 28일 빅데이터 기법을 도입해 아파트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은 최근 경기 도내 공동주택의 47개 관리비 공개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자료를 분석해 단지별 '관리비 부당지수'와 '입찰 부조리지수'를 산출했다.

    관리비 부당지수가 높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여건이 비슷한 단지보다 관리비가 유난히 비싸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 등은 부당지수가 높은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빅데이터 기법을 도입한 것은 수많은 아파트의 관리비를 일일이 조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대통계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표본 차출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등은 이런 기법으로 관리비를 10% 줄일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납 사업장 관리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이다.

    고용부는 30일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 211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납으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납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은 이름, 나이,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납액이 2018년 12월29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납액은 7535만원이며 이 중 35명은 1억원 이상 체납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18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4명이었다.

    고용부는 체납사업주가 체납임금을 청산하고 명단공개 제외를 요청하면 임금체납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삭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 체납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감독하고 예방하는 등 체납임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 분야 통계 품질 향상에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과 해양수산 분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날 △해양수산 분야 신규통계 개발·통계품질 향상 △통계자료 공유 △통계 관련 인력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협력사업을 발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가승인 통계는 총 24종으로 해수부와 관계 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가 18종, 통계청 생산 통계가 6종"이라며 "두 기관에서 각각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정부·지자체에 확산해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유경준 통계청장(오른쪽)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 분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연합뉴스
    ▲ 유경준 통계청장(오른쪽)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 분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