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공공기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8%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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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를 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획단(TF)은 17일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3~2015년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은 7만4000명으로, 목표했던 6만5896명보다 8104명 초과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2단계로 올해와 내년 비정규직 근로자 1만52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 5177명(34%)을 전환한다. 2단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상시·지속 업무란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 또는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해당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위한 임금 설계 지침을 마련,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