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로 추진돼 온 4+1 개혁 좌초 美, 과도권력 인정 않아 통상대응 난망 대선 이슈 장악으로 정책 동력 힘 잃어 새정권 전까지 관가 승진 인사도 올스톱정치권 일각, 기재부 조직개편 가능성 대두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중앙행정기관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전망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도 여야 합의를 이룬 연금개혁을 외에는 탄핵으로 물 건너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톱다운 형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도 난망한 상황이 됐다. 

    헌재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만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경제 개혁 플랜도 좌초하게 됐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4+1개혁은 윤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과제였지만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여여 합의를 거친 연금 개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국정과제들도 올스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당분간 속수무책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당분간 대미 외교 공백을 메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같은 '과도적 권력'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기 까지는 대미 협상에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장차관 교체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월까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새로운 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워져서다.

    공무원 A씨는 "1분기가 지난 시점으로 부처서 기존 추진하던 정책은 진행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는게 5월 초여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인사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산하 주요 공공인사를 비롯한 인사 공백 문제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 승진 인사 등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탄생 이전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승진을 원치 않는 분위기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B씨는 "대선국면으로 돌입하게 됐기 때문에 새정부 전까지 사실상 승진 인사는 힘들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위축된 나라 살림으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지만 조기 대선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선심성 슈퍼 추경론 주장이 대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은 추경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직개편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재편 논의가 대두한 상황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하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현재 기재부를 재경부로 바꾸고 예산조직은 따로 떼어내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재부에 몰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대선 이슈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까지 3주밖에 시간이 없어 모든 집중도가 대선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잇따르는 만큼 추경 규모 확대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행체제보다는 새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대선으로 직행하게 됐기 때문에 대행체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 선거 관리, 사회적 안정 등 일상적인 업무들만을 해나갈 것"이라며 "4대 개혁 등은 이제 할 요인이 사라진 셈이 됐고 미국과의 실질적 협상도 사실상 새 정부가 구성돼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