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항목서 고득점… "가점 주되 뒤집기가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돼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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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수산대학 후보도시 선정 브리핑.ⓒ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후보도시를 결정한 가운데 심사기준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정부에 세계수산대학 설치를 건의하는 등 수년 전부터 유치활동을 벌인 만큼 가산점은 주되 다른 평가요소에서 뒤집기가 가능해야 하는데 부경대학교에 유리하게 심사기준이 짜졌다는 것이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가항목 중 재정지원과 부지·시설지원 계획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충남은 지방자치단체 의지 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유치 적극성은 물론 재정·행정적 지원 역량, 교육·국제협력 역량, 접근성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점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평가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맡기고 민간 전문가로 평가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후보지가 선정됐다는 태도다.
그러나 심사기준을 보면 지원계획 평가항목에 지자체의 사전유치 노력에 점수(6점)를 주는 등 부산시를 염두에 둔 부분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평가기준과 배점은 민간 심사위원들이 만들었다"며 "(부산시에 대한) 가산점 부분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2013년부터 유치활동에 공인 들인 만큼 같은 출발선에서 평가가 이뤄지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도 부산시에 일정 부분 가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가 다른 평가항목에서 가점을 받은 부산시에 역전할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 참여를 검토했다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내부 검토에서 평가기준이 부경대에 유리하게 짜졌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평가요소를 부경대가 갖춰 경쟁해봐야 부경대가 이기는 게임"이라며 "(부산에) 가산점을 주되 나머지 조건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부산과 차점을 받은 지자체 점수 차가 많다"고 귀띔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해수부 설명을 봐도 제주와 충남은 일부 항목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부산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기준이 부산 부경대에 유리하게 짜졌다는 방증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세계수산대학 설립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수산·양식분야 전문 인력을 길러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 것이라면 충남이 최적의 현장교육 여건을 갖췄다"며 "하지만 심사기준에서 이런 수산 인프라에 대한 배점은 낮게 책정되고 연구시설 등에 배점은 상대적으로 높아 부산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