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면 당한 서비스·노동법, 20대 국회로 넘어갈 듯

국회는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테러방지법, 대부업법 등 80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여야는 자정을 넘긴 뒤에도 전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막판에 추가했지만 끝끝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의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심의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선거구 획정' 숙제를 마친만큼 이에 응할 의사가 별로 없어보인다.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의견접근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를 두고 수개월째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법의 파견근로자법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가 이날 새벽까지 본회의를 무리하게 진행, 법안을 통과시킨데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회의를 다시 열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작용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에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총선 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서비스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31일까지이지만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총선이 지난 뒤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인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등은 자동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20대에 똑같은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흘러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에게 쟁점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