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쌀 과잉, 日 벤치마킹해야"…사료용 쌀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정부가 쌀 재배 과잉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쌀 사업을 참고해 쌀 재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 쌀이 과다 공급돼 골칫거리가 되자 기존 논에 사료용, 쌀가루용 쌀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해 소비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신규수요쌀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식생활의 변화로 주식용 쌀 소비는 줄어들고 밀, 대두, 사료곡물의 소비가 늘어나 곡물소비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7년부터 논에 쌀가루용,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식용 쌀 소비가 감소하고 대체 작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변화를 겪었다.

이후 일본은 쌀 재배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부금 제도는 논에서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경작 손실을 보상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은 2007년 수입 밀, 대두, 사료곡물의 가격이 오르자 기존 논에 쌀대신 수요가 높은 작물 재배를 시작했다. 일본은 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모작을 실시하는 농가에 재배면적당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축산업자를 연계시키는 등의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용도의 쌀재배를 장려했던 일본의 정책은 식용 쌀 과다 공급 문제를 겪고있는 한국의 미곡정책에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