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20대 국회서도 어려울 전망"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다만,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공약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원금 분리공시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과 함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에 실패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책의 선명성 경쟁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양당의 공조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도 기본료 폐지를 수용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기존 경쟁촉진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만일 기본료가 전격 폐지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가입자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하면 연간 7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통사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를 바꿔 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