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재위원장 "법인세, 유보금과 구분해야"

• 
  

•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입당 5개월 만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내 경제통(通)으로 꼽히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궈낸 성과다. 

 

 

일각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경제 비전문가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4선에 이르기까지 정무위·산업자원통상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위 등을 거치며 줄곧 경제분야 상임위에 몸담았다. 

경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의 수장에 될 자격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뉴데일리경제>와 만난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위가 당면한 현안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법인세를 지목했다. 

기재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기재위는 국가 재정의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이다. 현재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빈곤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대단한 숙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가도록 하겠다. 

지금껏 해온 낡은 방식의 구조조정 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워진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식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기술을 사장시켜선 안된다.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조선, 해운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 흐름과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제 경기가 유가 인하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다시 호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입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갖춘 조선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유럽, 중국에서 뜨고 있는 요트산업도 고부가 가치 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모럴헤저드를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책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입은행이 나서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들까지 감안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떻게하면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길 수 있을 지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는 별개라는 안일한 인식을 해서는 안된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위 소속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법인세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는 법인세와 별도의 건으로 분리해 고민할 문제이다.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인 투자로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뉴데일리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할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 위원장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청년창업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그는 "청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경제 활성화가 주가 돼야 한다. 여야가 정치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드릴까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아주 현실적인 이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사회는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 대량실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 노인빈곤, 영세 소상공인, 구조조정 등에 집중해 국민을 위한 추경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