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여파에 봄·가을보다 1.5배지난해와 달리 올해 7~8월 누진제완화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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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영향으로 올 상반기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88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그해 가장 적었던 5563억원보다 59.2% 많은 수준이며 봄·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한다.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청구액은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각각 6035억원과 6143억원을 청구했지만 8월에는 청구액이 8857억원으로 44% 이상 뛰었다.
9월에는 6612억원, 10월에는 5563억원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반면 일반용 판매수입은 7월 1조2997억원, 8월 1조4364억원, 9월 1조1390억원으로 10∼20% 사이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
산업용은 7월 2조8009억원에서 8월 2조6524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상점이든 가정이든 여름철 냉방기기 수요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정용만 전기요금이 유독 불어나는 것은 누진제의 영향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봄·가을 전기요금을 5만3000원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1.84kW)을 하루 8시간씩 켤 경우 전기료는 32만1000원으로 뛰었다.
이에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볼 때 올해 여름철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가정에 청구된 전기요금은 모두 4조1076억원으로 전년의 4조608억원보다 1.2% 많았다.
게다가 7∼8월 중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런 혜택이 없다.
폭염과 저유가로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한전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누진제가 가정에만 고통을 지우는 '징벌적 요금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산업부는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며 개편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