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물량, 지난해 대비 58% 감축집단대출, 상환능력심사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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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방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공급을 축소한다.
기존 주택시장을 보면 올 상반기 주택거래는 46만8000건으로 전년동기(119만4000건)보다 23.4% 감소했지만 지난 2012~2014년 평균(약91만8500건)보다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에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한다.
올해 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올해보다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공급 과정을 보면 택지를 매입하고 인·허가이후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택지 물량을 축소해 택지 매입을 줄이겠다는 셈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PF대출 심사 강화, 분양보증을 심사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착공 및 분양 단계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 확대 △HUG 보증심사 강화 등으로 관리한다.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여신심사 강화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질적 구조개선으로 추진하고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어 갚는'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보험권은 은행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서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해 오는 2017년까지 분할상환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조정했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내년까지 10% 신규설정했다.
상호금융권은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래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 상화 유도 방안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했던 집단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제도를 개편하고 은행리스크 관리 강화, 잔금대출 구조개선 등을 실행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주금공과 HUG를 통합해 최대 2건으로 제한한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잔금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방식이다.
신규로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을 공급한다.
이 밖에 전세대출과 기타대출에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을 통한 건전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를 이하하고 가산항목 수준을 축소한다.
한계·취약차주 관리도 강화한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작년 말 기준 4곳에서 내년에는 33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중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관리를 포함했다"며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분양제도라는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규제를 받아오지 않은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세·신용·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