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위한 유인책 안내과다경쟁 자제·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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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여신심가 가이드라인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6조3000억원으로 1분기 중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전적인 수준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다고 우려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의 3월말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달 지방에서까지 은행권의 여신심사가 강화돼 가계대출이 상호금융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LTV준수 여부,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협의 경우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타 상호금융기관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조합별 집단 대출 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이내)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취지와 유인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신심가 가이드라인 확대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확대로 인한 부실심사 방지를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시키고 채무상황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상호금융업권의 출자금은 자본적 성격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액 만큼 차감 지급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고객이 출자금 가입전에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