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증가 심상찮아'… 당국 "주택대출 속도 조절" 주문

가계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황과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하반기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들은 통상 한 해 업무계획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일부 은행의 경우 업무계획 대출잔액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고 집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6월부터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큰 은행이 그 대상이었다.

동시에 다른 주요 은행들도 서면 조사를 진행하며, 집단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일부 은행 대출 증가세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소득 증빙자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은행이 있다는 사실도 적발, 전 은행권에 소득자료를 철저하기 확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요구에도 주택시장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올해 3분기 전국 신규 분양을 10만6천가구(임대제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25일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70%가량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그중 절반은 집단대출이 주도하고 있다"며 "결국 중도금대출 때 개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만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