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30%-새마을·무궁화 60%… 철도 파업, 열차 운행 '덜커덩'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와 달리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기존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KTX 운행도 일주일쯤 지나면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의 공동 파업은 1994년 6월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 파업은 변형 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명분으로 6일간 이어졌다. 이들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를 예로 들어 "정부가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수익에만 열을 올린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월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대전역 동광장, 광주 송정역, 영주역, 부산역 등 5개 지방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KTX와 전동차는 필수유지인력과 코레일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 평소처럼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하되 낮에는 70~85% 수준으로 감축 운행한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인력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운행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고속·시외버스를 확보해 운행횟수 등을 늘리기로 대응 방향을 잡았다.

화물열차는 파업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운행 횟수가 파업 첫날부터 기존 250회의 30%쯤인 76회쯤으로 떨어지게 됐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특수·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필요하면 화물차로 운송을 전환해 물류 소송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구상이다.

파업 장기화로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운행횟수와 노선을 추가로 늘리고 택시 부제도 풀 계획이다. 중장거리 여객수송은 고속·시외버스 여유 좌석을 활용하고 예비 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대응할 예정이다. 항공기는 예약상황에 따라 임시편 투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파업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호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화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대체인력을 투입해 일주일 정도는 출퇴근 시간에 KTX를 정상운행하겠지만, 장기화하면 국민 불편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으로 일부 열차의 운행시각이 변경되므로 이용객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사이트 등에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지하철도 앞으로 일주일을 고비로 본다. 서울시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대체투입 근무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불법 총파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번 노조와 코레일 간 협상은 임단협과 무관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국한한 것으로, 사측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조항을 없애고 새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위원회로 갔다"며 "노동위는 (개정된 보수규정은) 코레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이익분쟁이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권리분쟁인 만큼 파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