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페북, 韓 매출 274兆… "매출 축소해 법인세 회피 심각"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공개한 국내 연간 매출과 법인세 규모가 업계 추정치보다 수십 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내 매출액을 과소 보고하거나 매출을 해외 매출로 추산하는 등 꼼수 회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매출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국내 매출을 과소 보고하여 법인세를 매우 적게 납부하고 있다"며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3개 기업을 보면 법인세가 30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최대 274조6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추정치는 최대 2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추정치는 전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공동 수행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이래 매출 및 세원 잠식 추정 연구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이들의 한국 법인의 매출과 법인세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국내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는 각각 최대 12조1350억원, 518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매출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치와 비교해 각각 33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3653억원이지만, 추정치는 최대 33.1배인 12조1000억원에 달하며, 법인세 역시 최대 5180억원으로 추정돼 실제 납부액(155억원)의 3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가 각각 2조533억원, 876억원으로 이는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각각 2.5배, 24.3배 차이가 있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지난해 매출액과 법인세 추정치가 각각 1조1934억원, 509억원으로, 감사보고서 대비 각각 18.3배, 10배 차이를 보였다.

전 교수는 "이들의 연간 매출 추정치만 보면 한국 상법상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며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맞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 16개 중 7개(44%)는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이었다.

내국법인 113개 중 15개(13%)가 면세인 것과 비교하면,외국법인의 면세율이 크게 높았다. 또한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내국법인이 2639억원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으로 내국법인의 5%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비중은 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은 국내 세무조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무조사에 불응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2건(6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약 98%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보이지 않는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형구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은 "이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최근 EU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세금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약 130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