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대기업·지자체, '전기 무단 사용' 적발... 한전 5년간 피해액 385억

LS전선을 비롯한 대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단으로 전기를 빼돌린 업체 및 지자체 등에 의해 385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적발 건수는 1만230건에 달했다.

무단 사용의 유형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 사용 △계기판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 연결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상위 10개 업체는 진성씨앤아이(경상남도 대구), LS전선(경상북도 구미), SNNC(전라남도 광양), 칠곡군수, 남양주시장, 광주시장, 참마트(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장, 경북진공열처리, 영암군수 등이다.

김경수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및 대기업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한전은 도전(盜電)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S전선 측은 전기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서 구미 공장이 구미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설비가 너무 낡아 구미 내 광평변전소에서 전력을 새로 공급받게 됐다"며 "구미에 있는 한전과 함께 선로를 재편하고자 3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기존 구미변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 2014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LS전선이 구미변전소를 예비 설비로 갖고 있으면서, 기본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전소 교체 작업은 구미 한전과 계속 작업을 같이 진행해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비 설비를 갖고 있으면 기본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LS전선은 기본료 미납 등에 따라 약 16억원의 과태료를 청구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약 8억원으로 경감됐다. 현재는 한전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