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감수' 정부 특례 제공에도 … 전공의 반응은 '미적지근'

정부가 특혜 제공 논란을 감수하고 의정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태다. 여전히 "달라진 바 없다.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포고령을 사과하며 수련 특례를 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는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을 없애고 수련병원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만 밟으면 새로운 수련 연차가 시작되는 3월부터 원래 일했던 자리로 불이익 없이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병원을 옮기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또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또는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많은 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오는 3월부터 지방의대에서 항암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질 정도로 의료공백의 위험성이 큰 상태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읽힌다. 

문제는 전공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수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비급여-실손 개혁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정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복귀 시엔 수련 특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작 현장 복귀에 지원한 전공의는 약 100명에 불과했다. 

현재 '미복귀'를 주장하는 전공의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강조한 상황이어서 복귀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자단체 차원에서는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의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논의 발표로 더이상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입학정원 논의를 수용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새로 구성된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주장과 소모전을 중단하고 1년 가까이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요구는 중단하고 의료현장과 학업에 복귀하여 전념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