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이 月 1천건 담당하기도…건보공단 현금급여 사업 심사 곳곳 허점

건보공단(성상철)의 현금급여 사업 관리 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는 커졌지만 각 지사별 담당인원은 1명에 불과해 현장 전달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현금급여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환자 요양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현금급여 사업은 지난해 11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올해 지급규모는 2천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이 적발해낸 사례를 보면 서울 A 장애인 학교는 휠체어 판매업자를 기부단체로 꾸며 장애아동 들에게 무료로 장애인 보장구를 나눠줬다. 하지만 지급된 휠체어 중에는 사이즈도 맞지 않은 것도 있었고 염가의 부실한 장비가 지급됐다.

업체의 속임수에 저가 보장구를 지원받은 장애아동들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세세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은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 178개 지사의 현금급여 담당자들은 1명이 월 평균 270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원지사의 경우 8개월 동안 현금급여 신청건수가 7천건이 넘어 직원 1명이 매달 1천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사별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아쓰기에도 벅찬 상황인데,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하겠느냐"며 "담당직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