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운영 비효율성 주장… 코레일, 대체인력 4500명 투입
-
-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철도노조 파업 50일째를 맞아 조속한 현업복귀를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강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연합뉴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를 빌미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가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근거로 대규모 파업 참여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열차 운행률을 들고 있어 공익사업장의 특성을 무시한 끼워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부는 철도파업 50일째를 맞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국민 불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코레일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지난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구조개혁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회사 분할·분리 등 (철도) 구조개혁은 2013년 철도산업발전방안 등을 통해 정부 방침으로 발표됐고, 시기나 단계적 접근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이번 철도 파업 장기화로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면서 "3조2교대 근무방식의 변화 등 열차운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코레일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공사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이 대상이었다.
공공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분야의 공공사업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코레일은 물류·차량정비·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대해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철도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특수한 처지를 무시한 채 상황을 유리하게 끼워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파업 장기화로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갈 점은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열차운행률은 평소의 83.1% 수준이다. 화물열차가 직격탄을 받아 평소의 44.8% 수준에 그치고 일반열차 운행률이 58~62%에 머물지만, KTX와 통근열차는 정상운행하고 있고 수도권 전철도 86.7%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열차운행률이 이처럼 일정 수준을 웃도는 이유는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노조법을 개정해 철도·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파업참여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대체인력 투입에 제한이 없는 셈이다.
코레일은 현재 관리직 간부직원의 현장 투입 등을 통해 내부 인력 2500여명을 대체 기관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간제 직원과 외부 협력 인원도 2000여명을 투입했다. 7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해도 64%에 해당하는 4500여명을 운전·유지보수 등 필수유지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11일 기간제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며 제4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대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면 기간제 직원 규모만 총 2000여명 수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