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간 연장·신규특허' 무산 위기…면세점업계 '대혼란'

면세점 산업이 지난해부터 특허를 둘러싼 경쟁과 논란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에 얽혀들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비선 실세'의 영향으로 재벌기업이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해당 기업들은 일제히 충격에 휩싸였기 때문.

관세청은 예정대로 내달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무산 소문이 무성하고, 5년 주기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통과도 여의치 않게 됐다.

면세점 업계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부활을 꿈꾸던 롯데와 SK는 탄핵 정국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 된 밥에 재 뿌린 꼴'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가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 기업은 면세점 특허 재획득 실패에 더 큰 추가 타격까지 입을 수 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재벌 총수들의 대통령 독대와 모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재벌들의 기금 출연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권 선정보다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불안요소는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롯데와 SK가 특허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고용 불안 등 각종 부작용이 부각되자 '5년 주기' 특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당국은 안정적인 면세점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원칙적으로 특허갱신을 허용키로 했다.

당시 업계는 '5년 특허' 시대가 끝나면 투자와 고용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겼지만, 당국이 목표로 했던 올 하반기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신규 면세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면세점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특허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특허 기간 연장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난감하다"며 "당연히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치적 변수에 다시 '5년 주기'가 굳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