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퇴출' 종심제, 되레 중소건설사 문턱만 높아졌다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적 공사실적 비중이 높아 중견·중소건설사 수주난이 가중됐으며, 가격비중 역시 여전히 높아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입된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시 가격점수 외 공사수행능력이나 고용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책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의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달청이 올 들어 8월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의 공사 입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낙찰률은 80.8%, 평균입찰자 수는 35.7개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비해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하고, 평균입찰자 수는 16.2개사가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적인 낙찰률이 높아지면서 건설사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비춰지지만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결국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우선 일감을 수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공사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가 져야하기 때문에 낙찰률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평균입찰자 수가 줄어든 것도 경쟁구도가 약해졌다기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아져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건설 B사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단순 낙찰률 수치를 두고 수익성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당초 예산액과 낙찰률의 상관관계"라며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공사의 실행률을 감안하면 100%의 낙찰률로도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종심제 세부 심사기준을 보면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책임 1점(가점)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에서는 시공실적(15점)과 시공평가결과(15점) 비중이 크다. 때문에 공사실적이 많은 업체가 우대를 받게 된다. 중견·중소건설사는 이 같은 심사방식으로 인해 실적이 많은 대형사와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사들은 종전 입찰참가자격사전(PQ)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인정 기준을 완화해 입찰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금액 비중 역시 여전히 절반에 달해 가격이 중요 잣대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종심제 시행으로 대형사들의 경우 이익이 커지진 않았지만, 입찰건수가 늘어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중소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면도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