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예타 통과 요원… 2018년 착공에 빨간불주민들 "국토부, 5천억 교통개발금 책임져야" 반발신수원선 월드컵경기장역 환승 불가… 악영향 우려국토부 "예타 재검토중…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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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호매실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2018년 착공 계획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하나로 추진돼 온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전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신수원선)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2013년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편익(B/C·1 이상부터 수익성 있는 사업)이 0.91에 그쳤다. 2014년 KDI의 조사 결과에서도 B/C가 0.57로 나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착공하겠다던 사업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일부 주민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결국 무산된다면 올해 163억원의 국비 확보로 사업이 확정된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신수원선)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014년 실시한 신수원선의 예타가 광교~호매실 구간 개통에 따른 월드컵경기장역의 환승객 수요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A씨(40)는 "신수원선 타당성 조사 시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환승 수요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노선에서 환승이 안 된다면 분명히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환승 수요를 제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DI에서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새로 반영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신분당선 개통 취소가 신수원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사업이 전면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개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자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교통환경 개선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비에 포함했던 주민분담금 5000억원(광교 지역 3500억원, 호매실 1500억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도에 책임을 묻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토부, 경기도청 유관 부서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은 "국토부, 경기도청과 사업 재추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은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주민분담금의 경우 신분당선 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국토부는 KDI의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