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성큼…"개인정보 규제 완화해야 '빅데이터' 산업 산다"

최근 이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단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규정이 모호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돼  AI, IoT 등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7'에 다녀온 이통사 관계자들은 "4차 산업 혁명이 눈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제정이 늦춰지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사들은 통신 경쟁을 뛰어넘어 '빅데이터'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소비자 행태 분석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다가오는 4차 산업 기술 선점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미 이통사들은 빅데이터가 4차 산업에 근간임을 인식,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맛집을 추천서비스로 붙여 'T맵' 업그레이드에 힘쓰고 있으며, KT 역시 쇼핑몰 방문객의 취향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쇼닥'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도 빅데이터 기반 음악 서비스인 '엠튠'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주 듣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문제는 빅데이터 사업을 이통사들이 추가적으로 육성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4차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내놔야 하는 산업인데, 이를 분석하기 위한 소비자 타깃마케팅을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CES 2017'에 다녀온 이통사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주장에 입을 모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경우 ICT 붐이 일면 완화될 분위기가 형성되다가도 개인정보 이슈가 터지면 다시 수그러드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해외 ICT 기업들은 이미 4차 산업 혁명을 일으켰다.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를 보자면, EU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입법이 정치권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단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시국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신산업의 활로를 터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한단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큰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시국이 어지럽지만, 4차 산업 혁명이 이미 도래한 상황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정치권에서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등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들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ICT 산업은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