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고소득 위주 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전망
-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에 준하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했다.이주열 총재는 "최근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는 것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 부담 등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되는 이슈들은 예상치 못한게 아닌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4월 위기설을 반박했다.미국 정부의 트럼프 취임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했다.
이주열 총재는 "객관적으로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미국 재무부가 교역촉진법이 아닌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 기준을 세부 지정요건으로 바꿀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경계심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이주열 총재는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위엔화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도 동조될 수 있다"며 "중국과 높은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국내 경기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인하된 이후 8개월간 연속 동결됐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인 13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질적인 측면이 개선됐다"며 "향후 증가세는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결론적으로 양적으론 크게 늘었지만 부채의 분포 상황, 금융자산 부채 현황을 감안할 시 현재 가계 채무 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와 감독당국이 문제 해결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고신용 1~3등급, 고소득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65% 내외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 위주다"며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만 보더라도 금융자산이 부채를 웃돌고 있다"고 가계부채 완화 전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를 가볍게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의 채무상환이 우려된다"며 "취약차주는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사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