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국방·외교부 장관 전화…"안보·치안 강화, 공정한 대선 관리" 당일부 장관, 일정 차질없이 소화… 부처별 점검회의 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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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흔들림 없는 안보와 경제 안정은 물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근무기강 강화에 나섰다.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도 촉구했다.
관가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을 충격스러워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인용·기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방부·행정자치부·외교부 장관과 잇따라 통화하고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은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해 사회 혼란을 가중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는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 대립과 과격 시위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집회관리,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 등에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적 혼란에 각종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경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도 적극 차단해 민생치안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자정까지 서울은 갑호비상, 전국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상태다. 11일에는 서울에 을호비상,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할 예정이다.
사회 혼란을 막고자 가짜뉴스 모니터링 전담반도 구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공정 선거를 위해 행자부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에서는 "시장안정과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살펴 이상징후 발생 때 신속·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평가사·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해 우리 경제가 탄탄하고 안정적임을 설명하는 등 신인도 관리에 신경 써달라"며 "물가, 고용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은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확보는 물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전반적인 관가의 분위기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때처럼 차분했다. 헌재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큰 술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장관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드론 활성화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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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전에 낌모 띠일리까이넨 핀란드 농업환경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측 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에 앞서 인용·기각 결정 등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헌재가 인용 결정으로 탄핵이 결정돼도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므로 공직사회에 큰 반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각 결정 이후 개각 등 정국 변화가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사회는 당분간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장·차관의 현장 방문·점검이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처별로는 긴급 점검회의 등이 잇따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사무소에서 김영석 장관 주재로 차관, 본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안회의를 연다.
김 장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해 자칫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공직자로서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흔들림 없이 맡은바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절제되고 신중한 언행을 부탁했다.
국토부도 오는 13일 모든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강 장관이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