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차례 지적에도 2014년부터 여섯차례 걸쳐 매각 불발연수원 이용률 10%대 그쳐…"중복건립 손실규모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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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서울보증보험이 충주인재개발원을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넘기면서 우회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충주인재개발원을 141억2680만원의 가격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은 여섯 번째 도전으로 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보가 단독 입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00.08%였다.
지난달 20일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에 매각 대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7일 충주인재개발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연수원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매입에 적극 나서면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연수원 매입은 숙원사업이라 예산을 집행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물로 올라온 게 충주인재개발원이었다”며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구입하게 된 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연수원을 매입하면서 우회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3.85%(3275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공적자금 11조9161억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10년이 지난 지난해 3월까지 공적자금의 30% 가량만 상환하는데 그쳤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수년동안 안 팔리던 충주인재개발원을 대주주인 예보가 떠안은 상황”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이 방만경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데다 운영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주주가 매입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연수원 중복 운영은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에서는 2015년 충주인재개발원 이용률이 낮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속초연수원을 중복 건립해 손실 구조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이 2009년 공사비 103억여원을 들여 충주인재개발원을 세운지 5년만에 공사비 98억여원을 들여 속초연수원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수원 이용률은 각각 15%에 불과했다. 기존 충주인재개발원의 이용률은 2010년 12.9%, 2011년 16.3%, 2012년 11.7%, 2013년 10.6%, 2014년 15.5%에 불과했다.
이런 상태에서 2014년 속초연수원을 건립해 그해 10억원이 넘는 운영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2년 넘도록 안팔려 애물단지로 전락한 충주인재개발원을 최근 예보에 넘기면서 속초연수원만 보유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