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 국민 지지 1위…신규 원전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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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산업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맞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새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25일 산업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맞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5일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판가름하는 재판이 예정돼 있다.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지난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인근 지역주민간의 소송전에 제 3자 소송으로 참여했다. 1심에서 원안위가 패소하면서 항소한 상태다.한수원의 원전 축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지시키겠다고도 했다.특히 탈 원전 공약을 담은 에너지정책은 문 대통령의 정책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인 '일자리'보다 순위가 높다.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정부가 신규원전 중단을 선언하면 따르겠다는 뜻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 뉴데일리
탈 원전에 대한 정책 행보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전국 원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자문위원들은 추가적인 세부 자료를 요구해 구체적인 정책 플랜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건설 중인 원전으로는 신고리 3,4 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있다. 이 가운데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어섰다.반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은 28%대라 문 대통령의 '신규 원전 중단' 약속대로 공사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크다.이밖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현재 건설 준비 단계로 착공 전이다.문제는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과 향후 에너지 대책이다.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간 비용만 1조5천억원이 넘는다. 또 건설 중단에 따른 법적 계약 파기로 2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준비에 쓴 비용만해도 수천억원대에 이른다.업계에서는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단과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새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단가'차이가 크다.정부는 30년이상 된 석탄발전소 8기를 오는 6월부터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한다.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셧다운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당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73.8원이지만 LNG(101.2원)와 신재생에너지(156.5원)는 이보다 크게 높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석탄이 공공의 적이 된 상황"이라며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면 '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이튿날인 6월19일 공식 폐로 행사를 한다. 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