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향후 1년 부동산시장 향방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현재 주택시장 초미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을 비춰봤을 때 '큰 훈풍은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그렇다면 15대 김대중 대통령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주택시장 시세는 어땠을까.

새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흐름에 따라 각기 달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 때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발발로 소득감소와 구조조정·전세값 폭등 등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해 양도세·취등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2003년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 때는 임기 첫해부터 임기 말까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이때 나온 규제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차츰 부동산가격이 안정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규제 완화로 정책방향이 돌아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완화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부동산규제 완화책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축소 △취득세 한시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들이 쏟아졌다.

이처럼 역대 정부는 경기여건과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정권 초기 정책방향을 달리했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 정책기조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권 첫해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고, 반면 집값 폭등을 잡으려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가격상승을 나타냈다.

한편,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 하락을 면치 못했다. 다만 집권 첫해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인 현재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꽤 후한 점수를 줬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9대 대통령선거 후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분양시장도 견본주택에 수십만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고 되뇌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예단하기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 책임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DTI·LTV 강화,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여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 좀 더 신중하게 부동산시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