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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16개 보 중 6개를 다음 달부터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개방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단 농업용수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부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선택적 취수시설을 갖춘 곳은 전면 개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2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설치한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 대상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4대강 보가 완공한 지 5년이 지나 수위 등 여러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생태계와 취수, 농업용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개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보 개방 조처는 환영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보 개방 방식에 대해선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정부의 보 상시 개방 지시는 전체가 아닌 6개뿐이고 그마저도 전면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이라며 "보는 철거하는 게 가장 좋고 비슷한 효과를 보려면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보 전면 개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택적 취수시설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취수는 취수(먹는 물)·양수(농업용수)장에 다양한 길이의 파이프와 펌프를 설치해 녹조가 껴도 깊은 수위에 있는 맑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체계다.
국토부 등은 보를 전면 개방하면 수위가 내려가 농업용수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선택적 취수가 가능한 양·취수장은 수위가 내려가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 보를 전면 개방해도 농업용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토부 등이 지난 3월 내놓은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방안을 보면 보를 평균 2.3m 부분 개방하면 녹조가 30%쯤 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정도로는 녹조 제어 명분이 약하므로 (수문을 더 열어) 유속을 더 빠르게 해야 한다. 선택적 취수시설을 갖춘 양·취수장은 수문을 더 열어도 용수 공급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 설명으로는 4대강 보의 영향권 안에 있는 취·양수장은 총 150개소다. 양수장 121개소, 취수장 29개소가 있다.
신 팀장은 "정부는 선택적 취수시설을 갖춘 취·양수장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보 개방에 따른 어도(물고기 통로) 보완 등을 언급하며 시간과 예산을 들이지 말고 취수시설 개선에 집중해 (보 전면 개방에) 힘쓰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