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결정방식 업종별 차이 반영 사실상 불가능"'소상공인 경영악화-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 반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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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유소업계는 업종별 경영여건·노동강도 등의 차이를 고려해 차등 적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주유소를 포함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에는 전체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업종별에 구분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주유소나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일부 영세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르는 바람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