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격 싼 이유…"알고보니 도로공사 강압"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주유소 사업자와 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휘발유 및 경유 판매 가격 결정에 한국도로공사가 관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두 협회는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경영간섭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저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맡아 고속도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ℓ)당 100원 저렴하게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알뜰주유소가 최근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위기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도로공사가 가격 결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부당하며 건전한 석유유통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와 석유유통업자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 정책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도로공사의 보여주기식 갑질횡포가 지속될 경우 1만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주유소 다 죽이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갑질횡포 

경영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경영에 부당개입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위탁운영 계약연장을 볼모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 수익마저 포기하고 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고속도로 주유소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어 연쇄적인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유유통시장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들에게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갑질 횡포’, ‘골목상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가격에 개입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이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중립성 위반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정책은 정부 및 공기업들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주유소에서 포기한 영업이익은 기타 휴게소 판매 물품 가격의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치게 하는 요인이 되어, 과도한 출혈경쟁의 영향으로 주유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으며, 이러한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석유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석유대리점, 주유소들은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석유유통시장 정책추진 및 시장개입의 철회를 요청하며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본업을 도외시하고 민간 석유유통사업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석유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 부당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영세 주유소를 죽이는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갑질 횡포 경영간섭,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통한 과도한 시장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석유시장을 다 죽이는 김학송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1만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사단법인 한국석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