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방향 키워드... '일자리-사람-중기' 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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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올려잡았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올려잡았다. 정부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세제혜택과 예산지원을 안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의 전망 대로 올해 성장률이 3.0%에 도달하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로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따라 3%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밑바탕이 됐다. 

수출과 투자가 나란히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판단에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관한 수출이 늘면서 기업실적이 눈에 띠게 개선되고 있다. 수출 확대는 설비 투자로 이어져 올해만 9.6%가 확대돼 우리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불안요소는 소비심리다. 소비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서 성장을 뒷받침 할만큼 내수 경기가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4개 축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거래이다.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4개 축은 모두 '일자리'와 관련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경제정책 방향은 과거 대기업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을 버리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세제혜택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교육·의료분야까지 투자를 전면 개방한다.

과거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주어지던 세제 인센티브는 모두 제외됐다. 대신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정규직전환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중견기업 50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는 우대금리 등 정책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은 금리우대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 할인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이자 환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또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 협력사 및 근로자의 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준다. 이른바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부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를 비롯한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 위해 노후 공공천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도심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전국에 1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요금은 연내에 8~9% 인하한다.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일제히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 양극화 해결에 적절한 처방전을 내놨다"고 성명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하반기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혁신을 통한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과도한 규제와 경쟁 제한적 제도를 혁신키로 한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