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고작 0.1%?… 실제 전국 300인 사업장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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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화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에 증세 카드를 끄집어 낸 것은 돈이 없어서다. 최근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간 필요한 금액이 178조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은 여전히 '깜깜'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까지만 해도 '증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적어도 증세보다는 '재정'이 먼저라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취임 두달여 만에 '증세'를 공식화했다. 조세 원칙의 형평성을 깨버린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겨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거들었다. 추 대표는 24일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선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으로 '핀셋 증세' '수퍼리치(superrich) 증세'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네이밍'에 주력하고 있다. 증세 추진 과정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고 야권과 프레임 전쟁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에선 '포퓰리즘 증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정부 여당이 밝힌 슈퍼리치 증세 방안은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대기업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증세가 이뤄질 경우, 실제 더 거둬들일 세금은 4조원 규모로 5년 간 20조원에 불과하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178조원의 9%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재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한정된 증세라고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 확대될 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했다. 

현 정부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현재의 부자증세가 언제든 보편적 증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재원 소요액이 5년간 178조라고 했지만 턱도 없이 모자란 액수라는 것을 정부기관도 밝히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재원마련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정부서 탈원전 기조가 확대되면서 경유세 인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더라도 간접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 뉴데일리

가뜩이나 문재인정부서 탈원전 기조가 확대되면서 경유세 인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더라도 간접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이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아니지만 조세 부담은 전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대상으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콕 집어내면서 과세 대상을 1대 99로 편가르기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상위 1%에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특정 계층에 조세 부담을 안겼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소비까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총법인 320만개 중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전체의 0.1%인 3000여개에 불과하다.

법인세 인상 대상이 0.1%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그래서 더욱 불편한 숫자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일본, 영국 등은 법인세 인하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유럽내 국가들은 대기업 생산법인을 각국으로 유치해 자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 낮추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OCED 회원국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그리스, 칠레, 멕시코, 아이슬란드 뿐이다. 이들은 모두 금융위기 이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