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어떤 합의도 도달 못해"

  •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8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측은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또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2배 이상이 늘었다'며 '한미 FTA의 개정·수정 등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다. 그 원인은 미시·거시적으로 복합적이다"며 객관적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지적하며 한미 FTA 개정 논의에 착수하자는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따라 하루 일정으로 열리게 됐다.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영상회의에 이어 양측 고위급 대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30분 가량의 영상회의를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사정상 미국 대표단과 함께 방한하지 못했고,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양쪽 수석대표가 빠진 후 한미 통상당국은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교체수석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실장 등이 상대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