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진입규제 완화로 금융권 일자리 창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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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유입돼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권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TF를 가동해 오는 12월까지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람중심 지속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각종 방안은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쇄신 노력 역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다운 금융'을 만들어 우리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융산업 새 판 짜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기존 금융권 내에서 일자리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 새로운 플레이어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셈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1차 TF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최종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권별 경쟁도 점검 등 신규진입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인가 업무 단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인가기준과 절차에 있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가계나 부동산이 아닌 혁신 및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유인체계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현황이나 규제특성을 점검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 업계 스스로의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다"며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 성장 지원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소득 증대 △글로벌 수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3대 혁신 전략으로 내세웠다.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성장 자금 중개기능 강화나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등 각종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구축키로 했다. 사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거나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늘려 자산운용시장 성장 과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오느 10월 내 마련한다.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을 없애고 신보와 기보간 역할을 재정립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영업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연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과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뒤 향후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발혔다.

또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도 가동해 금융당국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학계와 언론, 소비자 등 13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가 오는 10월말까지 개선 권고안을 최종구 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먼저 철저히 혁신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