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금융 규제 개선방안 논의·토론 진행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증권법학회가 후원한다.
세미나에서는 저성장,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최운열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뒤를 이어 21세기는 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금융규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 주최자인 김종석 의원도 “이번 세미나는 호주 등 금융선진국들이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정책세미나는 금융당국과 여·야가 한자리에서 진지하게 금융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