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조업 따른 지원 이뤄지나… 러시아 수역 입어지원 기준될 듯
  • ▲ 한·일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라 대만 갈치 대체 어장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연합뉴스
    ▲ 한·일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라 대만 갈치 대체 어장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만 대체 갈치어장 확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대만 민간어업협의체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어민 측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입어해 어획량 3000톤 할당을 목표로 협의에 나선다.

    정부 간 협상 결렬과 장거리 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러시아 수역 내 조업지원 사례가 척도가 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7~19일 사흘간 대만에서 한-대만 민간어업인단체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우리 측은 제주어선주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대만 측에선 대만국제어업협회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수교 국가가 아니어서 정부 간 협정을 맺을 수 없다. 대만 측은 민간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협의체는 17일 구성 직후 제1차 회의를 열고 우리 어선의 조업 구역과 기간, 입어 척수, 입어료, 어획할당량, 통신장비 등 입어 조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라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검토해온 대체 갈치어장은 중·일 잠정조치수역 인근으로, 북위 25~26도의 대만 연안이다. 이곳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갈치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번 협의에서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월간 3000톤의 갈치를 잡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업 기간은 우리 연승어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갈치를 잡던 시기와 같다. 희망하는 조업 물량은 일본 수역 내 어획량보다 다소 많은 규모다.

    수산업계는 대만 대체 어장을 확보하면 앞으로 있을 한·일 어업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분산되는 만큼 협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거리 조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할 때는 700㎞쯤을 가면 됐지만, 대만 수역까지는 900㎞가 넘는다. 가는 데만 4~5일이 걸리고 기름값과 입어료 등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부 차원의 어민 지원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어업인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간 어업협상 지연 또는 결렬에 따른 장거리 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해수부는 러시아 수역 내 조업 지원 사례를 잣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러시아 수역에 유상으로 입어해 명태, 대구 등을 잡는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춰 지원 수준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