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복지부 정책 급선회, 원격의료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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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두고 보건의료 분야 적폐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보건복지 분야 적폐로 4개 항목을 지목해 제출했는데, 이 중 원격의료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원격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과 달리, 정권이 바뀌자 급선회한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과제다.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가 정성들여 추진해온 정책"이라면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기획조정실장)이 전국을 돌며 설득작업을 벌였던 사업인데, 그것을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대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독일 등 의료선진국은 원격의료를 잘 개발해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는데, 우리가 적폐로 규정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정책을 적폐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지목한 보건의료 적폐는 원격의료를 포함해 무엇이냐"고 묻자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를 적폐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을 적폐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서는 "의료 기술의 한 분야로, 가치중립적인 문제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원격의료의 활용여지가 많다"면서도 "다만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공공성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격오지에 한해 제한적인 원격의료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이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상당히 필요하다"면서 "적폐정책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