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병해야 3147억 수익"… 野 "노무현 정부 시작 철도구조개혁 역행"30년 이상 시설물·20년 넘은 차량 각각 39%… 위험물 철도운송 관리 사각지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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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SR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안전 문제와 철도 관련 기관 통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주로 여당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코레일과 ㈜에스알(SR)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코레일 운영의 비효율성은 방만 경영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란은 올 한 해 철도업계를 달군 이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논의 자료가 쌓이지 않았다며 통합 여부 논의를 SR 출범 1주년이 되는 12월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을 합병·통합하는 게 자회사 형태보다 3147억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루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46회, 좌석공급량은 2만9000석이 추가로 늘어 연간 2900억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연간 400억원의 중복비용도 해결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합 방식이 완전자회사 체제로 가면 차량통합운영이 안 돼 철도산업의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철도처럼 독립된 노선이면 모를까 수서~평택 61㎞ 구간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를 공유하는 상황에선 분리운영이 비효율만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주장은 통합 논의를 촉발했던 코레일의 자체 분석자료를 인용한 것이어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안 의원은 국토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도 전에 구체적인 통합방식까지 제시해 너무 앞서 나갔다는 눈총을 샀다.
철도 수평-수직 통합 논의가 철도구조개혁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출범 5개월 된 정부가 코레일-SR 통합뿐 아니라 코레일-철도공단 통합까지 20여년 간 진행된 철도구조개혁 백지화를 거론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사회적 합의로 건설·운영 분리 체제로 전환한 철도정책이 같은 진보정권에서 뒤집힐 우려가 있다"며 "철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채산성 약화는 수익성 좋은 SR을 독립시켰다거나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생긴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툭하면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고 방만 경영의 구태를 깨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관련해 철도할인정책을 언급하며 "감사원은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직원가족에 대한 할인·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의 조치했다"며 "코레일은 10년이 다 되도록 '노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매년 영업손실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 제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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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철도시설공단 국감 현장. 유재영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왼쪽)과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연합뉴스
철도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열차 비상제동장치의 절반 이상이 먹통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열차의 충돌·탈선 사고 발생 때 후속 열차나 반대선로 열차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열차무선방호장치가 KTX 70편성 중 2004년 도입한 초기모델 46편성에서 작동되지 않아 35%만 정상 작동 중"이라며 "국토부는 4년 전 21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역 열차 2중 추돌사고 후 열차무선방호장치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국내 교량·터널 등 철도 시설물 중 50년 이상 된 구조물이 24%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066개 교량·터널 철도시설물 중 30년 이상 시설물이 1570개로 39%, 50년 이상 된 구조물도 984개로 24%에 달한다"며 "110년 이상 된 구조물도 46개소(교량 39·터널 8)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내구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철도시설물은 교량 330개, 터널 154개로 12%쯤"이라며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안전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도 "낡은 철도시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조속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전철의 노후화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8월 현재 수도권 운행 전철차량 6940대 중 2761대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차량이고 코레일 차량의 29.4%, 서울교통공사 차량의 56.5%가 20년을 넘겼다"며 "서울지하철 4·5호선과 일산선은 운행차량이 모두 노후화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위험물을 실은 화물열차 관리가 무방비 상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낡은 컨테이너 안으로 수분이 침투하면서 적재된 '과탄산나트륨'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불이 났다"며 "2014년 3만9354톤이던 위험물 컨테이너 열차 수송량은 지난해 35만2068톤으로 10배 급증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걱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801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위험물 명칭이 전산시스템(Xrois)에 입력되지 않아 어떤 위험물을 수송했는지 알 수도 없다"며 "방독면·장갑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고, 위험물이 일반화물과 함께 수송되는 등 관리가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