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늘리고 주거‧교통비 등 생계비 절감 지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큰 고민은 돈을 빌린 서민들이 갚지 못하는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고민을 이유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구조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24일 정부가 밝힌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조적 대응에 따른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전망 확충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주택연금 활성화 ▲리츠 및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을 선정했다.

이는 다양한 소득을 통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줘 부동산으로 치우진 금융시장을 개선하겠단 의지다.

먼저 정부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한다.

0~5세 유년기 때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 최대 72개월 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에겐 내년까지 최대 3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에는 수당이 확대돼 5개월 동안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턴 기초연금도 기존 25만원에서 점차 상승돼 2021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도 인상되며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 증대를 꾀한 바 있다.

일반 서민들도 재산형성의 기회가 확대된다. 이미 시행 중인 ISA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연 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완료될 경우 2022년 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달성하게 된다.

도심 역시 공적임대주택 5만호 이상을 확충해 신혼부부, 대학생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거비 외에도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생계비 절감 방안도 내놓았다.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키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까지 경감 목표를 세웠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대중교통 확대를 꾀한다.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에겐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추가 감면해 주고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2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일정한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고령층에게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제도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비용이 발생했고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신탁방식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올해 10월부터 일시 일출금 상환 시에도 줄어든 월지급액이 회복되도록 개선해 가입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리츠‧부동산펀드 등을 공모형태로 운영해 투자처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법 제도를 개선해 올해 12월부터 부동산펀드 내 연기금 투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펀드는 7년마다 재심사해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