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술·담배 등 '죄악세' 5년새 두배가량 늘어"

술·담배·도박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Sin tax,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최근 5년간 두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로 총 12조3604억원이 걷혀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뱃세로는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부과됐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이었다. 카지노(1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경정장(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에 달했다.

2012년 11조2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하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작년 12조3604억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조만간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스틱인 '히츠'와 BAT코리아의 글로 스틱인 '네오스틱'은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의 50∼60% 수준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기재위 의결 인상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달 중순부터는 인상된 세금이 적용된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여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세금증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