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의료계는 "저수가" 외치는데...공단 이사장 "원가 미달하지 않는다"

의료계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지적해온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상반된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의료 수가가 미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당기 흑자가 106억원가량"이라면서 "일산병원 경영수지를 볼 때 현재의 수가가 원가에 미달되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의료계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그간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저수가체계라고 지적해왔던 터.

게다가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은 건물 설립, 의료장비까지 모든 초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등 운영면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유리한 지점에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이날 남 의원은 적정수가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독일의 수가지불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은 250여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설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적정수가를 논의할 특별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