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지?..."국내 영향 운운은 [호들갑]"

미국법원이
뜨거운 감자였던 망 중립성 원칙을 깼다.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망 중립성 원칙이란
모든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종류 또는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열린 인터넷]정책을 추진하며 핵심기조로 삼아온 것.

하지만 통신망사업자 [버라이즌]의 소송으로
망 중립성 원칙은 4여년만에 무너졌다. 

당시 버라이즌은
"FCC 권한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망 중립성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편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미국 통신사들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차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로 치자면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 통신사 "당분간 중립성 유지할 것"

망 중립성 이슈로
미국 인터넷 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역시
통신3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영향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할 경우
통신 3사는 눈엣가시였던 삼성 [스마트tv]
카카오톡의[보이스톡] 등에 대한 제재를 자유롭게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의 설명이다.

"만약 국내도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완화된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지니스가 가능하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수혜 입을 것이다.

반면, 개인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을 이용한 업체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이번 판결로  망 중립성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이날(16일) 주식시장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국내 통신3사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유지했다.

16일 전거래일 대비 통신3사 주가 흐름이다.

-SK텔레콤 [0.88%▽2,000I 22만6,500원]

-T[0.81%▽250I 3만750원]

-LG유플러스[0.45%△50I 1만1,100원]

“이번 미국 판결로 통신사는
수익모델 창출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규모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국내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강봉우LIG투자증권 연구원

결국,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내 통신 업계의 영향을 운운하긴 이르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당장 망 중립성을 뒤엎을 이슈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정부가 망 중립성을 유지할 것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현재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선
당장 망 중립성을 깨뜨릴만한 이슈거리가 없다.

 

이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국민정서]부터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부 역시 미국을 급히 따라할 경우
영세사업자 타격과 사업적 차별 대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중립성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