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통3사 대리점 승인 신청… "판매장려금 직접 챙긴다"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애플스토어 1호점이 이통3사로부터 대리점 승인을 얻게되면, 국내 이통사가 개통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 판매장려금을 애플이 모두 휩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기반 한국 시장내 유통망 및 영향력이 확대돼 국내 통신사에 우월적 지위 확보로 인한 '갑질 횡포'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를 조속히 시행해 판매장려금과 같은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애플의 영향력을 축소, 갑질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정이었던 국내 첫 '애플스토어'의 완공이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내년 초로 연기된 가운데, 1호점은 개장을 앞두고 이통3사에 대리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통신 3사로부터 대리점 승인을 얻어 통신 개통 코드를 갖게 되면, 아이폰 구매자들은 굳이 이통3사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애플스토어에서 바로 아이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리점 승인을 놓고 애플과 이통3사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대리점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통사가 아이폰 단말기를 애플에게 직접 구매해 판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애플에게 밑보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 회선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려는 이통사로선 대리점 승인 신청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대부분은 애플스토어의 대리점 승인은 통신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대리점에 통신 회선 판매 건수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애플스토어가 대리점 승인을 받게 되면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을 휩쓸어 높은 수익을 창출, 갑질 횡포가 더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애플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약 24%였고, 이통사들이 전국 대리점에 매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7조~8조원임을 감안하면, 이통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현행 유통제도에서 대리점에게 지급되는 가입자 유지 관리수수료(가입고객이 매월 내는 통신요금의 7~9%) 금액도 애플에게 수익 증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과 유통이 분리되지 않은 현재, 이통사가 아이폰 단말기를 애플에게 직접 구매해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애플에게 밉보여 아이폰을 못 받거나, 타사보다 적게 물량을 받을 경우 영업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협상에서 애플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통사들은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애플스토어 1호점이 대리점 승인을 부여받게 되면 우월적 지위남용은 더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단말기 자급제를 조속히 추진해 이 같은 애플 영향력 확대를 제도로 막아야 한단 주장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에 제공했던 기존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애플스토어는 아이폰 판매만 할 수 있으며, 대리점 승인 코드를 부여받을 일도 없어지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는 애플에게서 단말기를 구매할 이유가 사라질 뿐 아니라, 애플스토어 '몸집불리기'로 인한 갑질 횡포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