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핵심 슬로건 '3만불 시대 元年-성장률 3%'

내수 주춤·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기댄 수출형 성장 불안

마침내 국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내년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불을 넘기고, 경제성장률 역시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2018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2018년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원년으로 일자리·혁신으로 가계소득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2년 만에 3만불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한 이래, 12년째 2만달러에 멈춰섰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대 진입시기가 5~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소요된 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3만불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나 삶의 질은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교육, 기대수명 등은 양호한 편이나 주거, 소득, 고용 및 삶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OECD 국가 대비 미흡한 상태다.

OECD 등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득수준은 23위, 주거 27위, 고용 35위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는 "삶의 질 개선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면서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람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소고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성장…내수는 주춤·수출 중심형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은 3%.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6%로 2018년 역시 3.7%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여건은 녹록치 않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역대 최고 수출을 갈아치우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선·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주력 제조업의 부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창출이 늦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각종 규제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되고 이를 보완할 서비스업·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와 최저임금이 나란히 오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험난할 것이란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양국 법인세율 차이로 우리나라의 GDP가 연간 1.7%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이밖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심화 등으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민간 일자리 창출… 방법론 '미흡'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 중심의 경제'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지속성장 경제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투자 유치 지원제도를 활용, 고용유발형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대폭 확대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금융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전체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현실적으로 우리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주일 여름휴가도 버겁다"면서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주 역시 "당장 내년 최저시급 인상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도대체 일은 누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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