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城에 갇힌 꼴'… 미중일 압박에 고립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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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화됐다. 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 뉴데일리

  
  

한국경제가 10월 미중일 압박에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한미FTA 재협상을 밀어 붙였다. 동시에 세이프가드 조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곳곳에 통상 압력 지뢰까지 널린 상태다.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중국은 한중 통화 스와프가 만료일인 10일까지 협상 고삐를 쥐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으로 우리 경제에 시름을 안기고 있다. 한일어업협상을 4개월 가까이 지연시키며 우리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압력에 여당에서까지 '유감'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맹국이 엄중한 안보위협에 있는데 이 와중에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유감을 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국은 지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반덤핑 관세 연장 등을 갖고 고강도의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다는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협상 대상국인 미국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오판'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하듯 이야기 했다. 현재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이나 사과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화됐다. 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 뉴데일리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가 짊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자동차·철강 분야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대표 사례로 지목해 한미FTA 개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 달러에 이른다. 같은기간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입은 16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에서 생사한 차량의 3대 중 1대는 미국에 수출해왔다.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차에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개정에 따라 미국이 자동차·기계·철강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향후 5년 간 수출액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동시에 일자리는 15만4000개 줄어들 것으로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미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장을 미국 현지 공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을 두고 벼랑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에서 만료일까지 애를 먹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상황서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협상이 잘 되어 결과 발표시점을 두고 마지막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 3600억위안(62조원)인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스와프는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만기일을 지정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를 교환하도록 하는 외환거래다.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가에 주고 외화를 쓸 수 있는 외화운용의 안전판으로 꼽히고 있다.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에서 만료일까지 통화스와프로 애를 먹는 상황이다. ⓒ 뉴시스

일본과 어업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은 1년 넘게 지연되는 데는 일본의 발빠른 '계산'이 깔려있다.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을 원하는 일본의 고등어 선망업계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우리 측 연승어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게 더 이득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사정도 녹록치 않다. 이달 국감 때문에 마땅한 날짜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당장 우리 어민들은 대체어장을 찾지 못할 경우, 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될 수밖에 없다. 일단 해수부는 대만과 협의를 통해 대체어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달 17일부터 대만 현지 어업인단체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협의서 우리 어선의 조업 구역, 기간, 입어 척수, 할당량 등 조건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