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월 위기설' 잦아드나… 美-北-中 숨고르기 모드

北 창건일 도발 없어…中 사드 보복 속 통화스와프 연장

우리경제를 짓누르던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을 조짐이다.

대표적인 코리안리스크로 꼽히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2주년인 쌍십절(10월10일)을 도발 없이 지나갔다. 한반도 고고도비사일(사드·THAAD) 배치로 경제 보복을 해온 중국과 통화스와프도 연장에 성공했다. 또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박5일 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 잇따라 만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를 진화시키는데 주력했다.

김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친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서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발표되는 미국 환율보고서에 이를 반영해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삼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도 결국 연장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드 보복을 1년 넘도록 이어가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의 '고리'는 남겨둔 셈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사드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타결한 협상이다.

양국은 지난 13일 기존 협정과 동일한 550억달로 규모에 3년 만기 조건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외화 안전판을 지닐 수 있게 됐다.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꿈꾸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환율 조작을 하지 않기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한중 통화스와프도 중국이 무엇을 요구한 것도, 이면계약도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안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게 문제다.

발표 5년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공식화 되면서 '통상전쟁'의 막이 올랐다. 산업별로는농산품, 자동차,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엄습해오는 상황이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연 한미FTA 공청회에서 자동차분야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폐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은 "한미 FTA는 결함이 있다"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를 위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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